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0년 11월 10일 개정

2019년  4월  9일 제정

제１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성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체육회

2.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회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개정 2020.11.10.>

5.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9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체육회의 표창에 관한 사항

5. 대한체육회의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9. 회원종목단체, 동체육회 임원 연임 횟수의 제한 예외 인정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0.11.10.>

④ 정관 제30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1.10.>

⑤ 삭제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 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0.11.10.>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1.10.>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 2(경비의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 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2020.11.10.>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11조(제척 회피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10.>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2020.11.10.>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1.10.>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①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10.>

제3장  법제 및 포상 <본장개정 2020.11.10.>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유권해석

2.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구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포상 대상) 포상은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성동구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10.>

제14조(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성동구청장 포상과 체육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성동구청장 포상은 성동구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③ 정부포상 및 서울특별시장 포상 등 타 기관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신설 2020.11.10.>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눈다.

<개정 2020.11.10.>

②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과 창립기념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체육인의 밤 행사 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선수, 최우수단체)

3. 생활체육부문(최우수선수(동호인), 최우수단체)

4. 지도부문

5. 심판부문

6. 공로부문

7. 특 별 상

8. 표    창

④ 표창은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 우승자(팀) 및 서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을 대상으로 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표창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6조(절차) ①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장 및 체육회의장,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개정 2020.11.10.>

② 정부 포상 등 타 기관에 추천요청하는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체육회의 장, 유관단체 및 본회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 요청 등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요청기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4장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동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구체육회의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대상자 <개정 2020.11.10.>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0.>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제한의 예외인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을 최종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20.11.10.>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체육회 임원 후보자 또는 체육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종목단체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재심신청서(내규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④ 종목단체 임원 후보자가 제19조에 따른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    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와 그 산하단체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

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

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개정 2020.11.10.>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개정 2020.11.10.>

② 체육회 정관 제25조 제4항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구체육회 임원 및 그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종목단체, 동체육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종목단체, 동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⑦ 삭제

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체육회는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라 한다) 및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가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신청 기관이다. 다만, 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체육회가 재심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0.11.10.>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ㆍ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 기관(체육회, 종목단체의 경우 체육회, 종목단체, 동체육회의 경우 구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신설 2020.11.10.>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말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 (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11.10.>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11.10.>

제3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서울특별시장 및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金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 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삭제 2020.11.10.>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구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가 제1항의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⑧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 및 재심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34조(재심신청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재심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대한체육회 위원회”라 한다)로 재심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은 제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징계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④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징계를 존중하되 징계의 부당ㆍ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⑤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구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⑦ <삭제 2020.11.10.>

⑧ <삭제 2020.11.10.>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 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삭제

⑧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희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⑩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절차를 따른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하여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체육회 위원회의 재심신청에 대한 최종결정 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정지한다.

<개정 2020.11.10.>

제37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 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38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체육회에 접수 또는 시체육회에 신고 접수되어 이송받은 권익침해(폭력ㆍ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는 1차 조사ㆍ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체육회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 내에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ㆍ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ㆍ구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④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⑦ 제⑥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0.>

제39조(행정처리) ① 회원종목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심판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 (2019.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성동구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성동구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운동용 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 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등 <개정 2020.11.10.>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개정 2020.11.10.>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운 동 부2)	․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심판	․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신설 2020.11.10.>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6):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7):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타. 불법도박 <신설 2020.11.10.>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2. 개별기준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카”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정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개정 2020.11.10.>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주6)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10.>

주7)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 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1.10.>

주8)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11.10.>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 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